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이웃 중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서포터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 제도들을 통해 더욱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우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국가적 노력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주요 장애우 활동지원 제도 살펴보기
장애인 지원사업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중앙부처 지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이라도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등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도 퇴소/퇴원 예정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식사 보조 등), 가사 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지자체별 추가 지원)
국비로 지원되는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부족하여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이나 외출 등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주요 유형 및 지원 대상 (예시)
추가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독거/와상 장애인,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따라 월 15시간에서 80시간까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 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인 분들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월 188시간이 지원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 등 특정 대상에 최대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인 지원: 등록장애인이면서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가사서비스로 월 60시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 또는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중증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에게 월 3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 기능제한 점수가 높은 독거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월 50시간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TIP: 각 지자체별 추가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지자체별 상세 복지서비스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신청 방법
장애인 지원사업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복지서비스 검색'을 통해 관련 사업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격 갱신, 등급 변경, 본인 부담금 변경 신청 등도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향하여
장애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존엄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서포터는 모든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응원합니다!